[일본생활정보]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신청 방법
일본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려할 만한
일본영주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이란?
비자의 한 종류로 국적을 바꾸지 않은 채로 다른 장기간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비자들과 제일 크게 다른 점은 기본 재류기간에 기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만큼 취득하기에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자격
1. 취득 신청자가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특별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그 자녀인 경우
2. 취득 신청자가 정주자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정주자란, 법무대사가 특별한 이유를 고려해 일정 기간 동안의 주거를 인정한 자
3. 취득 신청자가 취로관계의 재류자격(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기능 비자 등) 또는 가족체재 비자를 가진 경우
4. 취득 신청자가 고도인재외국인일 경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의 4가지 자격 중
3번 자격을 가진 분들이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만족해야 하는 기본 조건
- 행실이 선량한 사람이어야 한다.
일본 법률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가가 심사됩니다. 주차위반, 스피드 위반 등 경량 한 위반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심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기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입, 기술이 있는지가 심사됩니다.
- 영주권 취득 시, 일본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어야 한다.
영주권을 받는 외국인의 일본 거주가 일본에 이익이 될 수 있는지가 심사됩니다.
- 원칙 10년 이상 일본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일본에서의 거주 기간이 심사됩니다.
필요 서류
1. 영주 허가 신청서
https://www.moj.go.jp/isa/content/930002835.pdf
2. 증명사진 (가로 3 cmX세로 4cm) 1장
영주 허가 신청서에 붙여서 제출합니다.
3. 이유서
영주권을 취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적습니다.
4. 주민표
5. 직업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 중 하나
회사 재직증명서
6. (현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분의) 소득 및 납세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세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최근 5년간의 주민세 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부
- 각각 거주하는 시약소, 구약소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 혹시나 거주 중인 시구약소에서 5년분의 증명서 발급이 안 될 경우, 최장 기간으로 설정해서 발행하면 됩니다.
- 국세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납세 증명서
-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위의 5가지 세목을 다 증명하는 서류여야 합니다.
- 그 외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 예금 통장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7. (현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공적연금 및 의료보험 보험료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연금넷(ねんきんネット)에서 발행한 월별 연금기록 인쇄본
https://www.nenkin.go.jp/n_net/index.html
*기초연금 번호, 의료보험자번호 및 피보험자등 기호,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 번호들을 가려서 안 보이게 한 후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피보험자증 복사본
*피보함자번호 및 피보험자 등 기호, 번호가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번호들을 가려서 안 보이게 한 후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8. 여권
9. 재류카드
10. 보증인 보증서 & 보증인 신분증
11. 양해서
영주권 심사 기간
보통 심사기간은 6개월~1년이라고 합니다.
영주권 신청 같은 경우, 직접 준비해서 신청하셔도 되고 행정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도움을 부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사 기간이 1년 정도 걸리는 만큼, 혹시나 심사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시간면에서도 손실이 크기에
자금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